2016학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2016. 8. 22(월) 07:30 ~ 09:00
■ 장 소: 프레지던트호텔 19층 VIP룸
■ 참석자: (총 7명, 대학명 가나다순)

학교명	참석자명	비고
가톨릭대학교	박영식
서강대학교	유기풍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세종대학교	신 구
숭실대학교	한헌수
중앙대학교	김창수
중앙대학교	이용구	공유대학 추진단장

■ 논의 내용 요약

1. 사무국 업무 보고

가. 공유대학 추진 현황 (붙임 1. 공유대학 사업계획서 ? Inclosure_No.1 참조)
- 공유대학 사업계획서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대학정책실장 미팅(7. 19): 공유대학 예산 배정 및 공간 제공, 서울총장포럼 사단법인화 등을 논의함.
- 기획재정부 예산심사(8. 1): 정보화예산의 경우, 대학의 매칭펀드 조성이 원칙임을 밝힘.
- 공유대학 기본 플랫폼 설계를 통해 교육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예산안 재심사 요청.

2. 주요 의결사항

가. 제7회 서울총장포럼 관련
? 일시: 2016년 9월 23(금) 10:00 ~ 13:00
? 장소: 프레지던트호텔(추후 행사장 확정하여 안내 예정)
? 안건: 다음과 같이 확정함.

순 번	주 제	비 고
1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결과 보고 (발표자: 서강대 김재웅 교수)	10:00 ~ 10:40
2	공유대학 추진 현황 및 계획 (발표자: 이용구 공유대학 추진단장)	10:40 ~ 11:10
3	대학 관련 제반 의무 부과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발표자: 숭실대)	11:10 ~ 12:00

* 오찬 12:00 ~ 13:00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 대학이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붙임 2. ‘ISMS 인증 의무대상 교육기관 확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 ? Inclosure_No.2 참조)
- 도서관 사서 수를 학생 1,000명당 1명으로 할당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항목이 대학기관평가 인증 항목으로 존재함.
- 해당 인증 등 각종 평가 제도에 의해 대학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대학과 교육부 간 협업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 대학 내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지원금 문제, 국가유공자 장학금 지원 및 입학금 폐지 입법화 등 대학과 관련된 제반 의무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나. 기타 안건
-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님
=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는 기본법 발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세종대 신 구 총장님
= 공유대학 사업계획서 항목 중 ‘추진 배경’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해야 함.

<끝>

Inclosure_No.1.pdf

Inclosure_No.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