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총장포럼 결과보고서
■ 일 시: 2016. 9. 23(금) 10:00~13:00
■ 장 소: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
■ 참석자: 총 21명
순번 |
학교명 |
성함 |
직위 |
비고 |
1 |
가톨릭대학교 |
박영식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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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국대학교 |
류재원 |
부총장 |
민상기 총장 대리 |
3 |
광운대학교 |
천장호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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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덕성여자대학교 |
이원복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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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명지대학교 |
유병진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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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삼육대학교 |
김성익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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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명대학교 |
구기헌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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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강대학교 |
유기풍 |
총장 |
서울총장포럼 회장 |
9 |
서경대학교 |
최영철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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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김종호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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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서울여자대학교 |
전혜정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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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성공회대학교 |
이정구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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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성신여자대학교 |
심화진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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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세종대학교 |
신 구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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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숙명여자대학교 |
강정애 |
총장 |
2016/9/1 신임 |
16 |
숭실대학교 |
한헌수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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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화여자대학교 |
최경희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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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중앙대학교 |
김창수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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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한성대학교 |
이상한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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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홍익대학교 |
김영환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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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중앙대학교 |
이용구 |
전임총장 |
공유대학 추진단장 |
■ 사무국 업무 보고
- 회원교 신임 총장 소개(건국대 민상기 총장, 숙명여대 강정애 총장)
■ 주제 발표
가.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및 학점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1) 발표자: 서강대학교 김재웅 교수 (교육문화연계전공)
2) 발표 내용
- 연구 진행 배경: 공유대학 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함
- 연구 방향: 학사제도 개선 / 학점교류 활성화
a. 학사제도 개선방안
- 탄력적 수업일수 운영: 야간·토요수업을 늘려 학내 시설 활용 및 학점교류 극대화
- 학점교류 집중학기제: 해외대학과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포럼 회원교 간 학점교류에 적용(3~4학년 중 1학기를 타 학교로 이동하여 수학)
- 희소전공 공동운영제: 개별대학 간 협약에 따라 희소전공·3인 이내 교수로 운영되는 전공에서 각종 자원 공동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 대학 간 화상수업: 타 대학 강의를 화상 수강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이동문제 해소
b. 학점교류 활성화 방안
- 개별대학 간 학점교류 지원양식의 통일 및 간소화, 절차의 일원화(인터넷 기반)가 요구됨
- 특히 학점교류 협약서를 기초로 명확한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함
- 교무처장 및 실무자 협의회 등 행정적 기반과 더불어, 초기 단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학 이기주의의 극복이 우선되어야 함
나. 공유대학 추진계획
1) 발표자: 이용구 공유대학 추진단장
2) 발표 내용
-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 공유대학(학점교류, 연합프로그램, 온라인 MOOC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대학 시스템)
- 기대효과: 과목 선택권 및 취업률 향상, 대학 특성화 및 질적 구조조정 촉진, 교육과정 운영 효율성 제고, 대학입시 과열 예방
- 공유대학 추진 관련 재정적 기반 확충: 2017학년도 19억 2백만 원 확정, 점진적으로 25억 이상의 규모 예상
- 공유대학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의사가 분명한 만큼, 포럼 회원교 간 협력을 통해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다. 대학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정부 각 부처 사업
1) 발표자: 숭실대학교 류희욱 기획조정실장 (생물공학전공)
2) 발표 내용
- 대학 재정여건: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입학정원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
- 정부 각 부처 정책사업이 또 다른 재정부담을 유발
a.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의무대상에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의 대학교 포함
- 과도한 정보보안체계는 대학의 핵심 활동인 지식의 교류 및 공유를 저해
- 대학보다 고객 정보보호가 필요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ISMS 우선 적용해야 함
- 현재 인증 의무대상에서 대학이 제외되도록 시행령 개정 요청한 상태
b. 직장 어린이집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대학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비해 재정적 지원이 부족함
- 직장 어린이집 설치 후에도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문제점 존재
- 근로자가 지역 어린이집에 자녀 위탁 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대안을 허용해야 함
c. 국가장학금Ⅱ
-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에 불참 시 CORE, PRIME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
-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참여를 위해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 등록금은 동결하고 교비장학금 수준은 유지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음
- 국가장학금Ⅱ 폐지 및 물가인상률 내 등록금 인상 허용 필요
d. 국가유공자 장학제도
- 국가유공자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제도
- 국공립대와 같이 국고 지원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