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위기 진단 및 극복방안(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가. 발표자 : 한헌수 총장 (숭실대학교)

나. 일 시 : 2015년 7월 11일(목)

다. 장 소 : 서울 팔래스 호텔 2층 다봉(토파즈홀)

라. 발표 내용

1) 대학 위기의 근본적 원인

-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

-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모든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가 모든 대학에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대학의 서열화 및 서열 고착화 초래

- 결과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여원칙 재정립 필요

2) 사립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방안

- 대학은 설립 목적에 맞는 사회공헌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 필요

- 국가와 사회공헌의 어떤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됨

- 유사 특성을 가진 사립대학들끼리의 설립목표 달성 위한 협조적 노력 필요

- 정부는 대학 성장도와 성숙도에 따른 다단계 관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발전 지원

- 자율수준이 낮은 대학들은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 무조건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 따른 방안 제시

- 교육의 질과 성과,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되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대학은 정부와 대학의 질 향상에 관련된 조건만 계약하여 직,간접 재정 지원

- 정부지원 수혜대학과 자율형 대학으로 구분하여 관여/비관여로 2분화 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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