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총장포럼 결과보고서

■ 일 시: 2016. 6. 27(월) 10:00~13:00
■ 장 소: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 참석자: 가톨릭대학교 박영식 총장, 고려대학교 이남호 부총장(염재호 총장 대리), 덕성여자대학교 이원복 총장, 동국대학교 한태식(보광) 총장, 명지대학교 김도종 부총장(유병진 총장 대리), 삼육대학교 김성익 총장, 상명대학교 홍성태 부총장(구기헌 총장 대리), 서강대학교 유기풍 총장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총장,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총장, 서울여자대학교 오승현 사무처장(전혜정 총장 대리), 성공회대학교 이정구 총장, 세종대학교 신 구 총장, 숙명여자대학교 황선혜 총장,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총장,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 KC대학교 김희봉 총장 직무대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인철 총장, 한성대학교 이상한 총장, 홍익대학교 황기연 부총장(김영환 총장 대리), 중앙대학교 이용구 전임총장(공유대학 추진단장) 총 21명

■ 사무국 업무 보고
- 2016년도 신규 가입 대학 소개(고려대, 동덕여대, 장로회신학대, 한국체육대)

■ 1부 발표
1) 발표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영화 원장
2) 발표 내용

- 대학운영 모델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하는 K-MOOC 대학 활용 방안

■ 공유대학 추진 현황 보고
- 교육부 정책연구과제(공유대학)의 경우 계획대로 준비 중
- 교육부에서는 공유대학 플랫폼 마련과 관련, 내년도 예산 반영을 확정(19억 내외)
-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 심의 시 서울총장포럼의 역할이 필요
- 올해도 기존 교육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총장포럼을 사단법인화하는 것이 시급

■ 2부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1. 참석자: 박원순 서울시장,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2. 발표 요약

가.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 방향
1) 발표자: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 (도시시스템공학전공)
2) 발표 내용
- 도시·지역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신도시·재개발·재건축 → 노령화·저성장·기후변화
-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재생과 협력의 시대
- 지역 재생과 관련, '대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a. 서로의 자원(토지·공간 등)을 공유할 때, 캠퍼스 내부 정비에서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확충으로 이어지므로, 지역 입장에서는 노후 지역 환경의 정비가 가능
해지고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복지수준 향상 가능
b. 대학과 지역사회 간 단절 해소
∴ 대학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정책적 지원 필요
- 구체적 제안 내용
= 대학 소유 부지와 지역 사유지를 활용, 근린공원 및 상생공간(대학: 청년창업공간,
지역: 보육·교육·문화 및 복지시설) 조성 = 녹지화 및 교육·생활환경 개선
ex) 상도권역 캠퍼스타운(한강~흑석뉴타운~중앙대~상도역~숭실대) 추진 시, 광역적
보행자 중심가, 한강이 인접한 각종 시설 및 공간, 녹지네트워크 복합의 대학
문화거리 형성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 재생 사례: 서울시 정책계획 실현, 권역별 파급 기대

나. 대학 행정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
1) 발표자: 삼육대학교 류수현 교수 (건축학과)
2) 발표 내용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개선 제안
a. 5년 단위 계획 제한: 급변하는 시대에 학교정책 변경 시 수시 반영 가능토록 개선
b. 학교정책 변화로 구역 변경 시 도시계획심의 필요, 신속한 대응 가능하도록 개선
c. 첨부도서의 확대 및 장기간의 결정절차 이행이 용역비용의 증가 초래, 간소화 필요
d. 일반관리구역: 상징경관 및 외부활동구역에서 용적률을 이전받더라도 신·증축 가능
규모가 미미하며 이로 인한 과밀도화로 캠퍼스 기능을 저해
e. 폐지된 1.5D 사선 제한을 여전히 적용하고, 일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10m
이격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개선 필요
f. 개발제한구역 입지 대학의 경우, '14년 2월 기준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
에 따라 인·허가 업무 시 최소 3년이 소요되며 이 때 도시계획심의가 중복되므로
개선 필요
- 환경영향평가제도: 명확한 시설규모 기준을 마련하여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필요

3. 서울시 답변
1) 대학은 교육시설을 너머 시민 삶의 거점이므로, 대학의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면 서울시
에서는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서울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조성계획 하에 상설 사업단(TFT) 운영 중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체계를 단일화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예정
2) 대학-서울시 간 상설 협의 체계 마련 준비 중
- 명칭: 대학-서울 파트너십 협의회(가칭)
- 배경: 민·관·학의 협력체계(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의견교환의 장) 필요
- '16년 하반기부터 총장·시장 간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여 실무협의체에서 상정된 안건
논의 및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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