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와 조례에 기인한 대학의 행정, 재정적 제약과 그 해법 모색

가. 발표자 : 삼육대 김성익 총장

나. 발표 내용

    1) 반값 등록금 정책,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위기로 작용

    2) 지역대학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는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3) 사립대학 세제지원 감소: 대학의 세금 부담 가중

    4)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다양한 규제 존재: 건축 규제, 민원에 의한 규제 등

    5)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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